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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경남정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11 - 147 (37page)
DOI
10.30833/LTPR.2023.11.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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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노력에 의해 개발된 핵심기술을 유출해간 경쟁업체는 엄청난 R/D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짧은 시간에 선도업체와의 기술적 간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피해업체 입장에서는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더 나아가 유출된 기술이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인 경우 그 피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적ㆍ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중요성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는 현재도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술 탈취로 인한 경제적 효용과 이러한 불법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적 제재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기술유출 범죄가 형사적 판단을 받더라도 피해업체 입장에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할 정도의 선고형이 내려지는 일은 드문 일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판결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이 행위불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유출의 가치 특히 경제적 가치를 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산정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침해자와 행위자의 입장차이로 인해 피해금액 산출이 보편성을 가지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유출의 개념과 기술유출에 대응하는 국내외 법제를 검토하고 기술유출에서 피해금액을 산정(또는 추정)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유출 범죄에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법제에 존재하는 피해금액 추정규정의 의미와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그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ㆍ정량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술유출의 개념과 기술유출 대응 법제
Ⅲ. 기술유출 범죄에서 피해금액 산정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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