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에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연구

박웅신

doi:10.30833/LTPR.2023.11.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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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경남정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11 - 147 (37page)

DOI: 10.30833/LTPR.2023.11.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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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노력에 의해 개발된 핵심기술을 유출해간 경쟁업체는 엄청난 R/D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짧은 시간에 선도업체와의 기술적 간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피해업체 입장에서는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더 나아가 유출된 기술이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인 경우 그 피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적ㆍ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중요성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는 현재도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술 탈취로 인한 경제적 효용과 이러한 불법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적 제재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기술유출 범죄가 형사적 판단을 받더라도 피해업체 입장에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할 정도의 선고형이 내려지는 일은 드문 일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판결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이 행위불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유출의 가치 특히 경제적 가치를 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산정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침해자와 행위자의 입장차이로 인해 피해금액 산출이 보편성을 가지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유출의 개념과 기술유출에 대응하는 국내외 법제를 검토하고 기술유출에서 피해금액을 산정(또는 추정)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유출 범죄에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법제에 존재하는 피해금액 추정규정의 의미와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그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ㆍ정량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mpetitors who have leaked core technologies developed by numerous efforts can save enormous R/D costs and time and overcome technical gaps with leading companies in a short time, so if core technologies are leaked, the damage cannot be reversed for the victim company. Furthermore, if the leaked technologies are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and defense industry technologies, the damage is not simply the economic loss of a specific company, but it can threaten Korea"s economic and political existence of Korea.
Since the importance of core technologies possessed by compani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is indisputably important, the normative system to protect core technologies still exists and is constantly being revised. Nevertheless, cases of technology leakage continue to occur because of a mixture of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utility caused by technology theft and legal sanctions that do not reflect such illegality. In particular, even if a socially resonant technology leak crime is criminally judged, it is rare for the victim to be sentenced to the extent that the company recognizes that the damage has been recovered, and furthermore, criticism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at such a ruling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al sentiment of the general legal sentiment.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punishment of technology leakage crimes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illegality of conduct, bu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arithmetically confirm the value of technology leakage, especially the economic value. Of course, there are several methodologies for calculating this, but there is a difficulty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fringers and the actors.
In respons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technology leakage, domestic and foreign laws responding to technology leakage, checks whether there is a regulation to calculate (or estimate) the amount of damage in technology leakage,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damage estimation regulations existing in the current legislation and their limitations, and suggest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mprovement measures.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손해액의 추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Technology leakage #Calculation of damage amount #Estimation of damage amou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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