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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연지 (부산경찰청) 장인호 (국립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1 - 169 (29page)
DOI
10.46225/CIS.2023.12.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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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간 방위산업기술 획득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중으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법부에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양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효적이고 행위비례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중하고 명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법정형의 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형량기준의 상향조정과 기술유출범죄의 감경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재검토하고, 심각한 국가 · 사회적 피해에 관한 양형인자 신설과 피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함께 방위산업기술유출범죄에 엄격히 대응함으로써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산업보안 #기술유출 · 침해 #영업비밀유출행위 #defense industry security crime #sentencing guidelines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theft and Infringement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방위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의 의의와 개선필요성
Ⅲ. 방위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Ⅳ. 방위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의 국내실태와 문제점
Ⅴ. 방위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방향과 세부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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