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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세덕 (대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569 - 585 (17page)
DOI
10.30833/LTPR.2023.11.11.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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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조선시대 토지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여 이자를 충당하는 전당제도에서 발전하였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방식이다 전세권자는 매매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이용하고 전세권설정자는 이자 없이 목돈을 마련하여 상호 이익을 공유하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각 정권과 불황 등 외부요인의 영향에 의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오고 있다. 전세가격의 상승은 임차인들에게는 반전세나 월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렌트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들에게는 전세금을 활용하여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하여 본인의 능력을 넘는 주택구입으로 주택수요를 늘림으로써 주택시장을 교란으로 주택가격을 높여 오고 있다.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전세가격의 급등락은 리스크를 가지게 되고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주택매매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전세제도는 곧 폐지될 것이다. 전세에서 주택매매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고 월세는 이미 전세를 추월한 상태이다. 전세제도를 억지로 유지시키기 보다는 자가와 월세 시장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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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세제도 개요와 이론적 고찰
Ⅲ. 전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Ⅳ. 전세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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