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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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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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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세와 월세 시장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시장 환경 하에서 세입자의 임차유형별 임차비용 부담리스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임차유형의 선택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는 임차비용의 크기는 보증부월세>전세대출>순수전세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임대차시장이 전세세입자에 비해 월세세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보증금의 일부를 전세자금대출로 조달하는 전세세입자가 보증부월세 세입자에 비해 임차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 세입자의 임차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전환율의 통제와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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