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재소환) -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444, 2020헌바135․141․181(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성중탁

doi:10.31779/plj.24.4.202311.00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23 - 156 (34page)

DOI: 10.31779/plj.24.4.202311.00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1. 4. 29.자 2019헌바444, 2020헌바135․141․181(병합) 위헌소원 사건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국가 등이 환지계획에서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귀속조항에 따른 학교교지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조항이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규범구조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우리 헌재가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도입한 독일의 분리이론이 실무상 가지는 한계를 논한 후, 이를 토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사건도 그렇고 위 대상 결정에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강제로 취득하는 재산권의 중대한 제한(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 부지 마련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헌재는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국 국민은 국회의 보상 입법을 기다려 보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이에 존속보장 강조라는 외관과 달리 실제로는 가치보상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어정쩡한 논리가 정리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 입법을 통하는 것이 맞지만 입법자의 입법의무 해태, 국가배상법상 무과실 책임이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수용유사침해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April 29, 2021, in the unconstitutionality petition case of 2019 Heonba 444 and 2020 Heonba 135․141․181 (merger), that the state,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former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granted land designated as school land in the replotting plan. In response to the claimant"s argument that fair compensation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 because acquisition constitutes ‘acquisi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necessity’ as stipulated in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school land according to the attribution clause i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t was judged that it did not constitute public expropriation under Article 23, Paragraph 3, and that the paid clause did not mean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the above decision as well as in the pas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designation case that it was inevitably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of preparing a school site against a serious restrictio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at effectively forcibly acquires an individual"s private property, and therefore,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Since it was determined that it did not fall under the public expropriation provisions stipulated in Article 3, it denied the guarantee of the continuation of property rights and at the same time did not make a proper judgment as to whether fair compensation for value was made. Above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adopt the expropriation-like infringement theory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so the public was ultimately forced to wait indefinitely for compensation legisla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file a claim for compensation. Accordingly, in the next issue, there is a need to sort out the ambiguous logic of our Constitutional Court, which, contrary to its appearance of emphasizing preservation of existence, is not even properly recognizing value compensation, and provide means to properly protect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s an alternative,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Germany"s expropriation-like infringement theory into our legal system and practice. If there are no compensation provisions, it is desirable to pass compensation legislation, but until the legislator"s neglect of constitutional duty and no-fault liability under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are acknowledged, it is better to actively utilize the expropriation-like infringement law in practice to fill the blind spot in redress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It is realistically reasonable.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공용수용 #분리이론 #경계이론 #수용유사적 침해 #분리이론/경계이론 병용 #Normative structure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public acceptance #separation theory #boundary theory #acceptance-like infringement #separation theory/boundary theory combin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성중탁

소속기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9 이용수 10,45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2826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