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한도를 넘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손실보상규정의 흠결 ? 독일 이론을 토대로 볼 때 우리 헌법재판소 판시의 문제점 ?

김용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욱 (감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7 - 313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규정의 흠결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보상규정 흠결이라는 헌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문제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및 사회적 제약 규정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재산권 제한규정만 있고 보상규정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입법자는 당해 제한을 헌법 제23조 제3항상의 공용침해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제2항상의 보상이 필요없는 재산권 내용규정으로 의도한 것이다. 즉, 재산권 내용규정과 공용침해의 핵심 구분기준은 입법자의 의도성이다. 그러나 재산권 내용규정이 수인한도를 넘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면 당초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상규정 흠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당하여 독일연방최고법원은 경계이론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을 취한 것을 두고 독일과 우리 모두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과 제3항의 분리여부를 핵심쟁점으로 논쟁을 벌여 왔으나, 양자의 핵심 차이점은 보상규정 없이도 직접 보상을 허용하는지, 즉 ‘수용유사적 침해’를 인정하는가에 있다. 그것이 재산권 내용규정에서 비롯된 조정적 보상인지 공용침해보상인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독일연방최고법원은 수용유사적 침해를 인정하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하면서 재산권 침해행위의 근거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강조한다.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헌법해석상 일장일단이 있어 즉답을 하기 어려우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이유를 일부 도입하면서도 특별한 희생을 야기한 재산권 제한규정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어 다툴 수 없고, 단지 보상규정의 흠결만이 위헌성을 가지므로 재산권 제한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선고를 하면서 국회의 보상입법을 기다려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독일연방최고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중 그 어느 것도 아니게 되어 버렸고, 여러 모로 볼 때 국민의 권익구제에 오히려 퇴보의 양상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헌법재판소의 논리도 국민 모두가 수긍할 만한 단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Recently, the problem of compensating for losses caused by business restrictions on small businesses to solve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discussed.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compensation provisions’,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all problems arise when the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exceeds the limit. The fact that there were only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s and no compensation provisions in the first place meant that the legislator intended the restrictions to be a content provision of property rights that do not require compensation, rather than an expropriation. In other words, the most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content regulation of property rights and expropriation is the intentionality of the legislator. However, if the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s is changed to a ‘special sacrifice’ beyond the limit, the problem of lack of compensation provisions arises. In this regard, the Federal Supreme Court of Germany adopted the ‘Boundary Theory’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dopted the ‘Separation Theory’.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whether compensation claims are allowed without compensation provisions. The Boundary Theory recognizes claims for compensation without compensation provisions, but the Separation Theory denies this, judging that the law underlying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s unconstitutional, and emphasizes the guarantee of the existence of property rights. Our Constitutional Court explicitly accepted the Separation Theory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the law underlying the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was declared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Inconsistency Decis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unconstitutionality in the property restricting regulations that caused special sacrifices, and only the lack of compensation provisions had unconstitutionality. And it was decided that compensation should be received by waiting for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not a Separation Theory or a Boundary Theory in Germany, but rather a regression i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I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logic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재산권 보장 #분리이론 #경계이론 #수용유사적 침해 #손실보상 #공용수용 #결부조항 #보상규정의 흠결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Separation Theory #Boundary Theory #Encroachment Equal to Expropriation #Compensation #Expropriation #Joint Clause #Deficiencies in Compensation Provisions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문현 / 2008 /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헌법논총 19

김중권 / 2009 / 公用介入類似的(收用類似的), 公用介入的(收用的) 介入의 適用領域에 관한 小考 / 토지공법연구 43(2):1~30

김태오 / 2021 /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의무 ― 독일의 논의와 그 시사점 ― / 공법연구 49(4):235~268

김해룡 / 2015 / 손실보상의 사유로서의 재산권 내용규정에 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72:39~59

강승우 / 2020 /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 법제연구 (59):129~17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욱

소속기관 감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