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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민경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51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1 - 138 (28page)
DOI
10.21738/JHS.2023.1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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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독자를 고통을 받는 이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한다. 이 점을 인식하면 응보적 형사사법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의 형법학을 지향하는 응보적·회복적·치료적 사법의 통합적 운영 가능성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김수환 추기경 정신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다고 명시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인 한 존엄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김수환 추기경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생명의 끈을 쥐고 있는 형사사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중독 범죄에 대해 시민들이 요청하는 강력한 형법의 모습은 규제기능이 아닌 선도기능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법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중독의 고통에 참여하여 중독자들을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통합적 형사사법정책에는, 치료주체로서 법원이 기능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성을 인지시켜주는 간섭적 조치를 행하며,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이의 가족과 같이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해결방법의 주도권을 가지는 정책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응보적 사법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 #김수환 추기경 #마약류 중독 #사랑의 형법학 #고통 #희망 #Retribu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Therapeutic Justice #Drug Addiction #Criminal Jurisprudence as Love #Suffering #Hop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독의 고통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Ⅲ. 중독 문제를 대하는 형법의 현재
Ⅳ. 고통의 원인을 치유하는 형사사법의 나아갈 길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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