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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순옥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5권 제1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9 - 16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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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제협약과 법을 통하여 보장하는 학습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제도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국제 수준에서 학습권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었고, 지원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 중 평생학습 참여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평생교육바우처 정책이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생교육바우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관계 없이 평생교육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한 정보 제공, 교육의 질 관리,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 증진 차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담 컨설팅 제공, 기관 관리시스템 확립, 학습자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 함양함으로써 현명한 학습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습비 지원을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평생교육바우처의 정책적 지향점을 고려한 성과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평생교육 정책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재정 #평생학습 #학습권 #lifelong education finance #lifelong education policy #lifelong education voucher #lifelong learning #right to learn

목차

1. 서론
2. 보편적 권리로서 학습권에 대한 논의
3.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4. 학습권 실현 기제로서 평생교육바우처 정책 추진 현황
5.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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