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남용 규제를 통한 이윤압착 규율의 문제점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균; 박상현;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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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균 (법학평론) 박상현 (법학평론) 이정민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31 - 28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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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압착은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 원재료 등의 판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이윤압착을 염두에 두고 입법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이윤압착을 규율해야 하는지, 이를 어떠한 행위유형으로 포섭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이윤압착을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기초하여 규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의 이윤압착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그 규제 근거를 가격남용 규제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찾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지 하에, 본 평석에서는 ⅰ) 비교법 연구, 경제적 효과 분석, 통신시장의 규제 검토를 통해 대상판결이 이윤압착의 규제 필요성을 긍정한 부분에 동의하며 대상판결의 논리를 분석 및 검토하였으나, ⅱ) 가격남용 규제 방식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① 이윤압착에서 행위자가 가지는 이중적 지위를 담아내지 못한 점, ② 대상판결이 제시한 통상거래가격의 판단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규제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③ 가격이라는 단일 지표에 집중한 나머지 부당성이 과잉추정될 위험이 있는 점, ④ 기타 중대한 검토 요소들을 누락한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어서 본 평석은 거래거절을 통한 해석론적 대안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수직통합된 사업자들이 증가하는 현대의 산업 환경에서, 본 평석이 공정거래법 목적의 달성과 이윤압착 사건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This paper discusses “margin squeeze,” a practice where a vertically integrated dominant market player in an upstream market reduce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raw materials in the upstream market and the sale price of finished products in the downstream market. Such meager gap between the two prices makes it difficult for competitors in the downstream market to compete effectively, leading to their exclusion from competition.
Given the absence of explicit provisions in the South Korean Fair Trade Act regarding the regulation of margin squeeze,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on whether regulation of margin squeeze should be mandatory, and if regulations are to be made, how such regulatory moves should be carried out. Amidst the lack of written regula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8Du37700 decided on June 30, 2021 marks the utmost precedent that establishes the legal principle under which margin squeeze can be regulated.
The Supreme Court was valid in concluding that margin squeeze practices of the plaintiff,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operator, is subject to regulation under the Fair Trade Law. However, the authors found the decision problematic in the sense that the Court’s reasoning stems from the idea of price abuse and mainly comprises price-oriented logic.
This paper supports the decision"s affirmation of the need to regulate margin squeeze, based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economic analyses, and reviews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regulations. However, it critiques the application of the price abuse regulation approach for ① failing to capture the dual position of actors in squeezed margins, ② the ambiguity of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normal transaction prices leading to potential regulatory gaps, ③ the risk of overestimating unfairness due to focusing solely on price as an indicator, ④ and the omission of several critical factors for consideration. Furthermore, this commentary present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margin squeeze based on the concept of ‘refusal to deal’ and proposes a legislative amendment to revise the “Guidelines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the contemporary industrial landscape where vertically integrated market play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place, this paper aspires to make a modest yet meaningful contribution towards resolving cases involving margin squeeze.

#이윤압착 #수직적 통합 #가격남용 규제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거래거절 #기업메시징서비스 #Margin Squeeze #Vertical Integration #Price Regulation #Fair Trade Act Article 5 (1) v #Refusal to Deal #Business Messag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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