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이론 및 기업메시징 사건(서울고법 2018. 1. 31. 선고 2015누38278 판결 및 서울고법 2018. 1. 31. 선고 2015누38131 판결)을 중심으로

이호영

doi:10.46758/kjle.2019.12.16.3.33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35 - 364 (30page)

DOI: 10.46758/kjle.2019.12.16.3.33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윤압착은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상류시장(upstream market)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수직적으로 통합된(vertically integrated)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자에 대하여 위 생산요소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하류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또는 양자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자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윤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EU의 경우와는 달리 2009년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linkLine 사건 판결에 따라서 상류시장에서 독점금지법상 거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자적인 독점화 행위 유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판례 이론이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이 남아 있고 이론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윤압착은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상 비교적 생소한 개념으로서 그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논의가 빈약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2015년 공정위의 기업메시징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이론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및 EU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찍부터 판례상 이에 관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서 독특한 법리가 형성되었다. 기업메시징 사건에서 문제로 된 이동통신사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적용은 전형적인 이윤압착행위에 관한 법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통상적인 약탈적 가격책정에 관한 법리와의 차별성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불복의 소를 심리한 서울고법의 판결 역시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약탈적 가격책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약탈적 가격책정과 이윤압착행위의 차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윤압착에 관한 미국 및 EU의 판례 이론과 그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부터 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서 과연 이윤압착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독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A margin squeeze arises when a vertically-integrated firm who is dominant in a upstream market sells bottleneck input to rivals who compete with the dominant firm in a downstream market, and the margin between the price at which the dominant firm sells the upstream bottleneck input and the price at which it sells the downstream final good. In the past, the concept of margin squeeze was relatively unfamiliar in Korea’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practical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margin squeeze were poor. Howeve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KFTC’s) law enforcement in the business messaging service case in 2015 has prompted interest in the margin squeeze, and some theoretical discussions are also being hel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bundant debate on this from relatively early days. In the US, unlike the EU, it has been said that the status of margin squeeze as an independent type of monopolization in violation of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has been lost since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linkLine in 2009.
The KFTC’s legal analysis in the business messaging service cas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standard law on margin squeeze, and its distinction from conventional predatory pricing is not clear.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which reviewed the decision of the KFTC in this case, seems to basically apply the law on general predatory pricing, and does not seem to fully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datory pricing and the margin squeez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to a margin squeeze can be derived from both the US case law and theoretical discussion on margin squeeze. Furthermore, the issue that needs to be examined in the future is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margin squeeze as an independent type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under the Korea Fair Trade Act. To date, the US and EU case law on this issue are clearly divided.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the mode and scope of the anticompetitive effect that margin squeeze may cause should be analysed, and second, it should assessed whether it is possible to adequately regulate such anti-competitive effect under a type of abuse generally recognized in the current Kor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이윤압착 #가격압착 #수직적 통합 #링크라인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기업메시징 서비스 #이동통신사 #margin squeeze #price squeeze #vertically-integrated #linkLine #abuse of market dominance #business messaging service #mobile network operato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131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호영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62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텔 리베이트의 ‘동등효율 경쟁자’ 유효가격-비용 검증

전성훈 법경제학연구 2019 .08

네이버-다음 동의의결(2014년)과 수직적 거래제한의 경쟁효과

전성훈 , 김종민 , 남재현 법경제학연구 2015 .08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프로그램별 예측방법 비교 및 성능평가

정민희 KIEAE Journal 2019 .12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원세범 법경제학연구 2017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036-00027775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