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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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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了给收购人提供完全收购的途径、以及使公司削减经营成本、提高经营效率,现代公司法普遍认可了少数股东强制挤出制度。为了平衡控股股东和少数股东的双方利益,该制度由控股股东的股份强制购买请求权(squeeze-out right)和少数股东的股份回购请求权(sell-out right)构成。 2011年,韩国通过考察德国、英国、美国等相关立法例,在商法中引入了控股股东可以强制取得全部少数股份的制度。中国对少数股东的强制挤出还没有具体立法,只是在《证券法》第97条中规定,收购期限届满后,被收购公司终止上市时,少数股东可以向收购人行使回购请求权。该规定类似于少数股东的股份回购请求权,但是并没有赋予控股股东强制购买请求权。观察近几年的相关立法动向,可以看出中国即将引入少数股东强制挤出制度。2014年证监会的《关于改革完善并严格实施上市公司退市制度的若干意见》中已经主张在公司主动退市中引入该制度,并且在2015年《证券法》(修订草案)中已经具体设立了相关条文,但条文的规定过于简单,而且“非关联股东”等部分概念尚未作出清晰的界定,可能存在司法适用上的困难。另外,从少数股东强制挤出制度的制度价值来看,该制度并不一定适用于上市公司收购,积累一定的立法经验和司法实践后,可以通过修改《公司法》全面引入该制度。本文将对中国《证券法》(修订草案)的相关规定作出评价,并为今后中国《公司法》中全面引入该制度提出立法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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