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시장 및 국산영화 배급시장의동시과점적 수직계열화-독점규제법 상 '이윤압착' 이론의 적용-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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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61 - 5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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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에서는 각각 상영업과 ‘한국영화’ 배급업에서 CJ와 롯데 2개사가 스크린수대비 70% 매출대비 40-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동시과점적 수직계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두 회사가 자신들의 시장영향력을 바탕으로 상영횟수 및 시간, 부율, 무료초대권, 가상프린트비용 등 배급사들에게 불리한 상영계약 조건들을 제시하여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차례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들의 일부는법원에서 취소되었고 비계열사 배급사들과 제작사들은 아직도 영업의 자유와 다양성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들이 터잡은 거래상지위남용 법리가 아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법리에 터잡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CJ와 롯데 모두 자신의 상영부문과배급부문 사이의 내부거래조건들을 상영부문에 매우 유리하게 구성한 후 이를 비계열사배급사들에게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상영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70%이면서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비계열사들에게는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지고또 두 회사의 배급시장 합산점유율이 40-60%여서 “업계표준”의 규정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수직계열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사의 배급부문에 불리하더라도 그 비용은 고스란히 상영부문에 이윤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2개사에게는 손해가 없는 반면 비계열사 배급사들은 계속해서 이윤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양 시장에서의 시장영향력을 바탕으로 자기거래조건을 시장에서 규정력있는 업계표준으로 부풀려 경쟁사의 숫자를 감소시킨 행위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에서 “이윤압착” 행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직계열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2개사의 평행행위를중단시키거나 CJ나 롯데가 상영시장과 배급시장 둘 중의 하나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도록 줄이는 정도의 규제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다.

In Korean film industry, CJ and Lotte two conglomerates hold the combined 70% of the theatre market by the number of screens controlled and the combined 40-60% of the film distribution market calculated by the box office revenues and the two companies have enforced various oppressive distribution conditions on non-affiliated distributors in the duration and number of showings, blank free admission tickets, virtual print fees, etc., on which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taken disciplinary measures. However, some of these measures were cancelled in the ensuing judicial reviews and non-affiliated distributors and producers are still crying foul on freedom of business and cultural diversi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legal analysis in terms of ‘abuse of bargaining power’ which KFTC has relied upon in the past but in terms of ‘monopolizing’. CJ and Lotte has structured the internal deals between their respective distribution arm and their theater harm intentionally to be disadvantageous to the distribution arm and demanded non-affiliated distributors to meet them. Their demands came with coercive power because they are acting in parallel with the combined market share of 70% of all screens and their demands are accepted for at least 40-60% of Korean films since the distribution arms of the two conglomerates distribute that much of the market. So, what started out as the conditions of self-dealing internal between a theater arm and a distributing arm of CJ and/or Lotte are established as ‘industry standard’ that non-affiliated distributors are forced to accept. No matter how lopsided these conditions do not hurt the conglomerates since the expenses of the distribution arm become the profit of the theater arm but they have hurt the non-affiliates and the number of commercially viable non-affiliate producers and distributors have gradually decreased over time. This behavior resembles ‘margin squeeze’ among monopolizing practices. In view of the 1948 Paramount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the Korean film market is much more concentrated than that of 1940’s of the Hollywood. We should consider adopting the ban on theater-distribution co-ownership ban or stoping the monopolizing practices either by stopping the parallel behavior of the two conglomerates or reducing the market share of each conglomerate either in theater market or distribution market to a label that their self-dealing conditions cannot have the force of ‘industry standard’. Looking outward, Korea seems to be the only market where two companies have such dominant position both in theater and in distribution.

#margin squeeze #monopolizing #Paramount decree #distributors' share of box office revenues #blank free tickets #virtual print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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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윤 / 2010 / 경제법 / 법문사

정호열 / 2012 / 경제법 / 박영사

강부미 / 2003 /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와 공정경쟁 / 법학연구 14(1):519~547

김현수 / 2011 / 이윤압착의 규제 필요성과 위법성 판단기준 / 기업법연구 25(2):189~216

김휴종 / 2004 / 한국 영화산업과 독과점 이슈 / 문화경제연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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