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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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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3 - 2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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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数股东强制挤出(Squeeze-out)制度是指,为了提高公司经营效率,在保证公正性交易的条件下,持有公司法定比率以上股份的控股股东通过合法程序违背少数股东的意愿将其挤出公司的制度。本制度虽然以提高经营效率、实现利益最大化为目的,但违背股东意愿强制剥脱其股东地位,则突破了传统公司法理念,因此各国在引入该制度时也颇有争论。尽管如此,随着金融和经济的规模化,为了便利公司组织调整及提高经营效率,该制度已经在全世界普遍存在。强制收购制度的具体内容和运作方式各国不尽相同,但是一般是以现金合并、要约收购方式,或者法律直接规定绝对持股股东的挤出权利为方式运作的。 中国目前尚无强制挤出少数股东的法律制度,而且与股东退出法律制度相关的法律仍不够健全,同时学术界关于该制度的理论研究也不够全面和深入。实际上,控股股东通过各种重组技术挤出少数股东,其挤出过程当中往往发生这些控股股东和少数股东之间的利益冲突及处理余股股东等难题,且其代价往往是远远高于原来对价。但是中国现行经济政策和各种改革措施乃是为了进一步推进上市公司并购重组市场化进程,促进上市公司深入推进行业整合和产业升级。通过强制挤出少数股东制度有利于上市公司增强竞争力、提升公司价值,有利于优化市场资源配置,这符合目前中国的政策方向。 本文主要关注本制度的效率性和利益调节功能,首先概述强制挤出制度的意义和价值,其次研究各国强制挤出机制的运作模式,最后,分析中国现行强制挤出规则的局限性,提出该制度的必要性和改进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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