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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의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인권과 정의
2016 .11
주주축출의 정당성과 그 한계
법학연구
2023 .1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방안 - 최근 판례 이론 및 일본 주식매도청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2 .06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6
韩国少数股东强制挤出制度及其对中国的借鉴 - 兼论中国《证券法》(修订草案) 第122条 -
동북아법연구
2017 .01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기업법연구
2021 .06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상사판례연구
2022 .12
기업의 구조조정과 집단경영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 소수주식 강제매수와 이중대표소송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6 .0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9 .01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의 당부와 그 한계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평론
2022 .04
중국 자진 상장폐지 절차에서 소수주주의 강제축출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 - 한국 상법 제360조의 24~26과 비교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2024 .1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
증권법연구
2021 .12
가격남용 규제를 통한 이윤압착 규율의 문제점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평론
2024 .04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9 .09
중국에 있어 소수주주의 알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021 .01
폐쇄회사에서의 소수주주의 보호
경영법률
2019 .01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3 .04
합병비율 불공정에 대한 독일의 사후적 구제수단 -보상청구권과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2018 .01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활용 제고 방안
사법
2024 .06
주주평등의 원칙의 법리 재검토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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