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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진철 (중앙대학교) 김경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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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정치적·사회적 조건 및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정책이 가족계획사업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인구정책과 복합체를 이루며 변형되어 온 궤적은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의 형성을 낳은 역사적 조건이었다. 둘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된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혼인과 출산을 주거지원의 핵심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정상가족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 저금리 대출 정책과 더 강하게 결합하면서 ‘금융화된 가족 만들기’ 기획으로 변모했다. 이는 저금리 대출 중심의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이 한국 특유의 주택체계의 제약 속에서 신혼부부들의 자가소유율을 늘리거나 공공임대를 강화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정상가족 규범을 전제로 한 주거정책이 현재 저출산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저출산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거정책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가족계획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금융화된 가족 만들기 #주택금융화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 #family planning projects #basic plan for a low birth and ageing society #financialized family building #housing financialization #housing policy for newlyweds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쟁점
3. 주거정책과 인구정책의 결합: 역사적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4. 금융화된 가족 만들기 기획으로서 신혼부부 주거정책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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