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

임석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21 - 336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상 독립된 불법이 발현된 독자적인 범죄형태이다. 즉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단순한 결합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직접성의 원칙에 의하여 중한 결과와 단단히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묶여져 있는 범죄형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범죄는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일정한 범죄만이 기본범죄로서 규정되어 있다. 아무 범죄나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실행의 착수 완성 시에 이미 단일범인 결과적 가중범 전체의 불법과 책임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지미수와 관련하여, 형법의 미수범은 불법과 책임심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행위자의 형벌과 양형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탄생한 입법상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불법평가 시에 행위반가치가 최대치로 충족되어 결과반가치가 없더라도 범죄는 이미 성립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올바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4가지 유형 가운데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중한 결과가 고의범의 형태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기본범죄의 과실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범죄의 기수 혹은 중지미수나 기본범죄의 과실범만으로 처리하면 깔끔하다. 또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가지 유형 모두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처리된다. 다만 기본범죄의 중지범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성립 이후의 단계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불법과 책임심사에서 이미 기수가 되어 확정된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기본범죄의 중지범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독립된 불법유형을 지닌 단일범인 결과적 가중범을 건드릴 수는 없다. 이는 인적처벌(형벌)감면사유나 변경형량구성요건에 의한 기본범죄의 중지범의 혜택으로 이어진다. 결국 형사정책적 목적에 의한 양형에서의 고려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연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This study is about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of all,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is an independent form of crime in which independent illegality is expressed under criminal law. In other words, it is not just a combination of basic offense and serious consequence. The basic offense of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is a form of crime that is tightly bound to serious consequence as single constituent elements of offense by the principle of directness. And these basic offenses consist only of crimes of a certain natures that may result in injury or death. Namely, no every crime can be a basic offense of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means that the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entire offense already are completed at the completion of the action of begin of the basic offense. In relation to voluntarily ceased attempt, an attempt of criminal law is a legislative concept that was artificially created to give the actor the benefit of punishment after both illegal and liability evaluation was completed. Therefore, even if there is no illegality against consequence the offense already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been completed because illegality against act came to a maximum at the time of an illegality evaluation. This paper attempts to correctly interpret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by classifying it into four types. Of these four types, decision of commission of full offense or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basic offense, or negligence of basic offense is clear if there is not serious consequence, except for unreal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which is a form of a intentional offense with serious consequence and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which is combined with negligence of basic offense and intentional offense of serious consequence. In addition, in case of serious consequences occur, all four types are treated as the commission of full offense of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not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Namely, in order to grant the benefits of voluntary ceased offender of a basic offense, the only way to grant benefits is at the stage after the evaluation of full offense of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This is becaus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who has already been commission of full offense has been completed in terms of illegality and liability evaluation. Consequently, to logically benefit voluntary ceased offender of a basic offense, it is impossible to touch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which has an independent illegal traits. This leads to the benefit of voluntary ceased offender of a basic offense due to reasons for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or changeabl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fense. Finally, it leads to the necessary mitigation or exemption of punishment by consideration in determination of sentence for criminal policy purposes.

#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 #중한 결과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 #기본범죄의 실행의 착수 #직접성의 원칙 #중지범 #인적처벌(형벌)감면사유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Basic offense #Serious consequence #Voluntarily ceased attempt of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Action of begin of the basic offense #Principle of directness #Voluntary ceased offender #Personal punishment mitigation or release reas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