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원칙

장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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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일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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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은 단순히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발생의 결합이 아니라 고의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을 전제하여 발생된 결과를 가중처벌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과책임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과형의 가벼움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그 가치는 분명하다. 그런데기본구성요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고도의 위험이 중한 결과로 현실화되었을 때 그결과책임의 양을 상상적 경합 그 이상으로 가중처벌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표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표지’를 밝히려는 작업, 즉 결과적 가중범에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밝히려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 나타난 우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을 판단하는잣대로 원인행위와 결과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여부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의의 기본범죄행위와 과실로 나타난 중한 결과사이의 규범적 인관관계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대법원이 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통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결과귀속의 부분적인 역할에 멈추고 있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이에 본고는 결과적 가중범의 인관관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고 그 성립을 제한하는 원리로서의 독일판례에서 유래하여 발전해 온 소위 ‘직접성의 원칙’의 내용과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이라는 주관적인 표지 외에 인과관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성의원칙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독자적인 실효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고의범과 과실범의 관념적 경합을 넘어 가중된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특수한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중한 결과로 실현되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 논의하는 기본범죄와 중한결과발생에 대해 책임귀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조건으로서 ‘직접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활용하고 유형화하는 노력을 더해간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원리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justification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receives criticism that i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hich is a basic principle in Criminal Code.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form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should be abolished based on such criticism; however,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retained in the Criminal Code of Korea and other overseas countries. Furthermore, there is an argument that a new type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should be established. Then, it is an urgent matter to organize the form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and adjust the statutory punishmen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to be reasonable. This study is based on this issue and examined the judgment method of causal relationship as a principle of limiting the establishmen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and the content/value of immediacy principle, which is mentioned as a standard of it. Proximate causal relation theory and objective imputation theory seem to be in confrontation against each other in the standard of judgment on causal relationship in Criminal Code. However, proximate causal relation theory is judging factual causal relationship and proximateness as a normative evaluation together within a single framework of causal relationship. On the contrary, objective imputation theory uses the term of causal relationship only on factual causal relationship while judging the condition for the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on the result among the conditions acknowledged of causal relationship. Therefore,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t is believed that objective imputation theory, which separates factual causal relationship and normative evaluation and makes clear evaluation on each step, is more reasonable judgment standrad than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theory of the Supreme Court, which ambiguously judges the two within a single framework.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not a simple combination of willful basic crime and the negligent crime on the severer result while it is a case, in which the typical risk internalized in the willful basic crime had direc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Then, it is necessary to find the illegitimate element connecting the two and stereotype it. Accordingly, it is believed that the principle of immediacy would be a useful tool in limiting the application range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to some extent and making clear whether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established or not. It is not possible to use the principle of immediacy in all cases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as a tool of uniform judgment; however, an effort to achieve clarity in the judgmen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by dire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mmediacy in concrete cases is necessary.

#결과적 가중범 #직접성의 원칙 #규범적 평가 #인과관계 #책임주의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principle of immediacy #normative evaluation #causal relationship #principle of responsibility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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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 / Die Kausaltat als Merkmal der strafrechtlichen Tatbestande

?元排也 / 2011 / 結果的加重犯論の再檢討 / 成文堂

C. Lorenzen / 1981 / Zur Rechtsnatur und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atik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Gerhard Dornseifer / 1989 / Unrechtsqualifizierung durch den Erfolg-ein Relikt der Verdachtsstrafe / Gedachtnisschrift fur Arimin Kaufmann

Kupper / 1999 / Der Unmittelbare Zusammen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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