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无人驾驶汽车法律规制的审查与建议

진몽요; 황선영

doi:10.21740/jas.2024.11.3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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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몽요 (동아대학교) 황선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21 - 239 (19page)

DOI: 10.21740/jas.2024.11.3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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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를 분석하여, 현재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직면한 법적과제를 살펴보고, 특히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적 특성과 발전 단계(L0-L5)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의 자동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분배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책임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 개념과 특성을 개괄한 후,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와 지역의 입법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별 기술 수준에 따라 인간 운전자, 시스템, 그리고 반자율 상태에서의 책임 분배 문제를 다루는 "등급별 비례 책임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제조업자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자율주행 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널리 사용됨에 따라, 관련 책임 규제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기술 발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법적 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각국은 자율주행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련 입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각국의 성공적인 자율주행차 입법 경험을 참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This paper analyzes legal regulations concerning autonomous vehicles in China, examining key legal issues facing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ort liability. Based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vehicles and levels of automation (L0-L5), it systematically examines the issues of legal responsibility distribution across different levels of automation and proposes an appropriate legal liability framework for each stage.
The paper first outlines the basic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vehicles, followed by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ve developments in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China,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a "graded proportional liability system" that addresses the responsibility distribution among human drivers, automated systems, and semi-autonomous stat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chnology. This system is expected to clarify the entities responsible, encouraging manufacturers to improve their technical standards and foster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Looking to the future, as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continues to progress and achieve broad application, issues surrounding liability regulations will become increasingly complex and nuanced.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consistently monitor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ontinuously refine and adapt the legal framework. Globally,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advancing rapidly, with each country implementing varying degrees of regulatory measures. In China, significant areas within relevant legislation still require further enhancement and refinement. Consequently, China shoul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leveraging successful legislative experiences from other countries to collaboratively address the global legal challenges posed by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자율주행 자동차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이용자 #제조자 #단계별 비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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