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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서현옥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24년도 한국공공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 - 4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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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와 운영 가이드 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법위반 내용분석을 위한 문헌연구와 법위반 내용인식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범위반 내용분석 결과, 법위반 기업의 선정에서 법위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 12개 법률에서 벌칙규정의 대상조문 395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조문에 관한 위반 행위에 따른 기업의 이익 인식과 사회적 손실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395개의 법위반 내용을 서열화하였다. 또, 법위반 내용을 금지행위위반, 행정명령 불이행, 법령상 의무불이행, 조시기피 · 방해, 신고 · 보고 불이행, 관리의무 미이행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395개 법위반 내용의 서열화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제재점수를 부여하고, 법위반 내용별 중요도를 기준으로 서열화하였다. 연구결과, 법위반 내용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 기업의 선정에서 395개의 법조문 중 신고보고 불이행, 관리의무 불이행 등의 유형에 속하는 59개 법조문을 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위반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제한 대상 기업의 선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데에 의의를 갖는다.
#기업지원 #제재기준 #법위반 유형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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