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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중심” 자율주행에서 “차량․인프라융합” 자율주행으로 – 원격제어와 주행사업자 규제체제 –
홍익법학
2023 .06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2018 .05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 자율주행차의 상업적인 사용을 허용한 미국의 주들을 포함하여
법과기업연구
2017 .12
독일 자율주행법(Gesetz zum autonomen Fahren)에 대한 일고찰
공법학연구
2021 .08
자율주행기술을 지원하는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
중앙법학
2020 .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안전성 및 이동성 평가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2022 .06
[해외 사례② :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상용화 눈앞 - 독일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주행
지방정부
2021 .07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고찰과 법제정비 방안
미국헌법연구
2020 .0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을 위한 논의 -정보교환, 운전행위, 법·제도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2020 .0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국제법무
2020 .0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대비한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방안
정책연구
2022 .07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보험법의 대응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법적 쟁점, 향후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보험법연구
2021 .01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2017 .1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요건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각국 도로교통법령의 비교법적 검토 -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2022 .03
자율주행과 주행보조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규제연구
2017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따른 법적 책임-정보의 가용성ㆍ완전성ㆍ기밀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20 .01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보험소비자 보호관점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2020 .01
현행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의 방향성 - 일본의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을 참고하여 -
법이론실무연구
2022 .02
자율주행차 도입과 교통이용환경 변화 전망
이슈&진단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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