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해양환경피해와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강제절차

송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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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47 - 3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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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오염원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초국경해양환경피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인접국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경우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과 사후 현실적인 구제책을 국제법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오염에 의한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관련 조약과 사례를 검토하고 국가책임 문제와 분쟁해결의 한가지 방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를 다룰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눈에 띄는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다. 동 협약은 각 국가들 간의 해양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만약 실패했을 때에는 강제조정 및 사법재판을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한 차원 높은 분쟁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평화적 방법들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5부 제2절의 분쟁해결규정들이 적용되는데, 이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라고 한다. 이는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입했다는 뜻에서 국제법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절차의 선택에 있어서 국가들은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고,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강제절차의 적용과 선택, 적용의 제한과 예외, 관할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Transboundary ocean environmental harms due to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errestrial pollutant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on korea but also on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case, there is a need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prepar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nd realistic ex-post measures for transboundary ocean environmental harms under international law. To do so, it is necessary to study relevant treaties and cases on transboundary ocean environmental harms caused by ocea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al with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compulsory procedures of the UNCLOS, which is one method of dispute settlement. The UNCLOS introduced a prominen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is convention emphasizes the use of voluntary and peaceful means of settlement in resolving ocean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if this fails, it have stipulates that they will be resolved through compulsory arbitration and judicial proceedings, thereby presenting a dispute settlement method that is level higher than existing methods. In cases wher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UNCLOS cannot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means,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Part 15, Section 2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which are referred to as compulsory procedures involving binding decisions. This can be said to have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as it introduces dispute settlement by a third party. However, states have a lot of discretion in choosing a compulsory procedure, and the parties to the UNCLOS can choose one or mor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Special Arbitral Tribunal. In particular,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application and choice of compulsory procedures,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application, and jurisdiction issues wer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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