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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자대위 -구상권과 대위변제한 채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법
2021 .09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후 보증인의 지위 - 보증채무 이행 국면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1 .1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견련파산
법학연구
2021 .06
견련파산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의 취급
사법
2021 .01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사법
2015 .01
중국 파산법상 채권의 확정 문제 :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
성균관법학
2023 .03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법학
2020 .01
2018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19 .01
신규자금대여채권의 파산절차상 효력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11.25. 판결 2016가단 503706 -
경영법률
2017 .01
별제권 목적의 환수와 파산절차상의 상계 –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홍익법학
2024 .06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의 관계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2023 .02
2017년 도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8 .01
특수한 파산채권 - 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 등기 부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
회생법학
2022 .12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생법학
2020 .01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사법
2019 .01
도산절차상 가산금의 지위
사법
2018 .01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법조
2015 .01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
2017 .01
회생절차상 민사집행에 관한 고찰
회생법학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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