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형사법적 쟁점 분석: 노바 카호우카 댐 파괴 사건을 중심으로

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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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준 (환경부)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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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23년 6월 6일 발발한 “체르노빌 참사 이후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노바 카호우카’ 댐 파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전쟁의 격전지에 접근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피해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댐 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야기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탐색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국제형사법·제도적 적용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댐 파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약상의 근거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댐 파괴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4개 범죄 모두와 연관될 수 있으나, 국가 간 무력충돌 상황에서 고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식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바, 이 과정에서 ICC 소추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로마규정이 적용법규로서 국제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댐 파괴에 대한 처벌 근거로서 국제관습법상의 ‘생태살해(ecocide)’에 관한 규범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 Law Comission, ILC)가 국제관습법을 식별하고 성문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반관행’ 및 ‘법적 확신’에 대한 분석법을 활용하여 생태살해 개념의 규범적 발전과정, 국내 입법례, 로마규정 개정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생태살해의 범죄화 및 처벌에 대한 규범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었다고 판단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이 생태살해를 국내형법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관습법적 원칙으로 인정될 여지는 남아있으며, 이에 따라 소추부에 의한 ICC 절차 개시 및 형사관할권 원칙으로 ‘보편주의(universal jurisdiction)’를 채택한 국가들의 국내법원을 통한 재판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생태살해의 범죄화에 내재한 이론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보호라는 국제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제형사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의 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법·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the destruction of the Nova Kakhovka dam on June 6, 2023, has been described as “the worst environmental disaster since Chernoby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 “ICC”) has initiated an investigation but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accessing frontline areas to gather evidence and conduct detailed assessments of the damages incurr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holding individuals accountable for the destruction of the Kakhovka dam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 “Rome Statute”), the study first examines whether crimes such as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Crime of aggression’ are applicable to the destruction of the dam.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destruction could potentially fall under all four categories in terms of criminal acts (Actus Reus). However, establishing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in Inter-State armed conflict is complex, particularly due to the challenge of proving criminal intent (Mens Rea), which underscores the need for an active role from the ICC's Office of the Prosecutor (hereinafter “OTP”). Furthermore, leveraging the recogni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 source of law under the Rome Statute,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norm of the ‘Ecocide’ could be accepted as a legal basis for prosecuting individuals. This analysis involves employing analytical methodologies that identify the ‘general practice’ and ‘opinio juris’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the codification of treaties from customary law. After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Ecocide, domestic legislative precedents, and movements towards amending the Rome Statute, it is concluded that there remains debate over whether the criminalization of the Ecocide have attain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espite ongoing debates, however, the fact that Russia and Ukraine have incorporated Ecocide into their domestic law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its recognition as customary law between these two States. This raises the potential for initiating ICC proceedings through the OTP's proprio motu powers and the feasibility of trials in domestic courts of any States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Amidst theoretical constraints in the criminalization of Ecocide, establishing robust International legal foundations to uphold the global community's shared valu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fostering discussions on effective criminal policy designs are anticipated as key legal and policy imperatives mov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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