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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영 (국민대학교) 조명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 - 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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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득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런’이라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사설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사설 학원)들이 과점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러한공공플랫폼 구축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다. 공공플랫폼이 도입되기 전에 서비스의 가격은높게 형성되어 저소득층이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배제되는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플랫폼의 도입은 저소득층의 소비자잉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요금을 부과한다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후생이크게 나타난다.
#서울런 #공공플랫폼 #사교육 #교육보조 #사회후생 #Seoul Learn #Public platform #Private education #Education subsidy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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