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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규 (주택도시보증공사) 박재라 (한양대학교) 최창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5 - 1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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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사고가 급증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산광역시 전세금 반환보증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의 영향요인은 주택 유형, 실질 전세가율, 전세수급지수임이 도출되었다. 특히, 실질 전세가율이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부터 자기자본 이론이 전세시장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유형과 하위시장의 유동성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도록 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실질 전세가율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양(+)의 영향요인이나, 단독주택에는 음(-)의 영향요인이며, 이자율은 아파트에는 양(+)의 영향요인, 오피스텔에는 음(-)의 영향요인임이 도출되었다. 주택가격은 전세시장 전반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니나, 국소적으로 오피스텔 전세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에 대한 영향요인은 전체 시장 단위의 요인과 주택유형별 하위시장의 요인이 상이함을 고려한 주택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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