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리셔스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가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양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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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준열 (법무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6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9 - 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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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리셔스 협약은 2013년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기존 투자협정(2014년 4월 1일 이전 체결)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한 최초의 다자간 협약이다. 이를 통해 과거 투자협정에 대해서도 문서 및 심리 공개, 제3자 의견 제출 등 다양한 투명성 규범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ISDS 절차 전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기존 UNCITRAL 중재규칙, ICSID 협약·중재규칙, 혹은 한미 FTA상의 투명성 규정처럼 협정 당사국 간 또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 기반이 아닌, 다자간 메커니즘을 통해 보다 일괄적이고 자동적인 투명성 확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 및 관련 ISDS 사건을 통해 이미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투명성 강화 흐름에 동참한다면, 국제신인도 제고와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투자 확대와 전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현재, 모리셔스 협약 발효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발효국이 9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국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내법과의 형평 문제, 정치적 이슈로 인한 국가의 방어전략에 악영향, 증인·전문가 확보 곤란, 법률비용 및 행정·외교적 부담 증가, 국가의 정보공개 관련 재량 축소 등의 우려가 여전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모리셔스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럼에도 향후 국제적 투명성 강화 추세가 분명해지고, 국내 제도 정비 및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입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때 모리셔스 협약의 유보 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입 초기에는 특정 투자협정 등에 대한 적용 예외를 설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보를 철회하며 점진적으로 투명성 규범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제3조 제1항의 세 가지 유보를 모두 선언하면, 민감한 투자협정을 제외하거나, UNCITRAL 외 다른 중재규칙에 근거한 ISDS 사건에 대해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투자자의 국적국이 모리셔스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차단하는 등 초기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후 국제적 추세 및 국내 제도 정비 상황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유보를 철회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투명성에 관한 정책 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국제적 투명성 규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모리셔스 협약 가입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보다,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필요 시 유보 제도를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탄력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은 ISDS 분야의 투명성 강화 흐름과 국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며,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2014 Mauritius Convention is the first multilateral treaty aimed at retroactively applying the 2013 UNCITRAL Transparency Rules to investment agreements concluded before April 1, 2014. By doing so, it introduces automatic application of transparency norms—such as the publication of documents and hearings, as well as third-party submissions—to older agreements, thereby significantly enhancing transparency throughout ISDS proceedings. This Convention differs from existing mechanisms like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Convention and Arbitration Rules, or the KORUS FTA’s transparency provisions, as it seeks to establish uniform and automatic transparency through a multilateral framework rather than relying on party consent.

Korea has already experienced heightened transparency obligations through the KORUS FTA and related ISDS cases. Aligning with the global trend toward transparency could improve Korea’s international credibility and foster a fair and predictable investment environment, ultimately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glob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as of December 2024—ten years after the Convention's entry into force—only nine countries have ratified it, reflecting ongoing caution among states.

From Korea's perspective, concerns persist regarding issues of consistency with domestic law, negative impacts on the state's defensive strategies due to political sensitivities, difficulties in securing witnesses and experts, increased legal, administrative, and diplomatic burdens, and the reduced discretion over information disclosure. Thus, rushing to join the Mauritius Convention now may be premature. Nonetheless, should the global momentum for transparency become clearer, and once domestic legal frameworks and stakeholder consensus are sufficiently established, Korea could reconsider its accession. At that time, the Convention’s reservation system could be strategically utilized：initially carving out exceptions for certain investment agreements to minimize initial confusion, then gradually lifting these reservations as circumstances evolve, thereby expanding transparency norms step by step.

Notably, if Korea were to invoke all three types of reservations stipulated in Article 3(1), it could, for instance, exclude sensitive investment agreements, refrain from applying transparency rules to ISDS cases proceeded under arbitration rules other than UNCITRAL, or prevent the application of transparency rules when the Claimant’s home state is not a party to the Convention. Such reservations would effectively reduce initial uncertainties. As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circumstances progress, Korea could then withdraw these reservations, maintaining its sovereign decision-making power while ultimately aligning with international transparency standards.

In conclusion, rather than making an immediate decision on joining the Mauritius Convention, it is more prudent for Korea to closely monitor international trends, incorporate domestic stake- holder feedback, and devise a phased strategy through the use of reservations if necessary. This approach would enable Korea to balance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enhanced ISDS transparency with its national interests, contributing to the long-term establishment of a fair and predictable invest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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