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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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0 - 128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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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최근 국제사회의 추이를 반영하여 2015년 획기적인 ISDS 절차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사항은 상설적인 투자법원을 양자 투자협정에 기초하여 각각 설치하여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법원 제안은 ISDS 절차를 통한 판정의 신뢰성 확보, 정당한 정부 규제권한 행사 가능성 확보, ISDS 절차를 통한 남소 방지 등 기존에 제기되던 다양한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측면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법원 제도는 기존의 ISDS 절차에 비하여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안으로 과연 이 제도가 의도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ISDS 절차에 대한 우려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성 내지 일회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양자협정 체제로 구축된 국제투자법의 파편화 현상 그리고 국제적 성격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국내정책에 대한 법적 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법원이 도입된다고 하여 기존의 우려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파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ISDS 절차의 최근 정비작업이 혼돈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투자법원의 도입은 기존의 협정 및 협약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다수 내포하고 있다. 현재 ISDS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포럼과 루트를 통하여 방안이 제시되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우리측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European Union proposed in September 2015 a new scheme that would change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SDS proceedings) in a significant manner. The EU proposal in particular submits new ideas to amend the current ISDS proceedings. Among the new ideas the suggestion to introduce a new standing court to resolve investment disputes stands out. There have been robust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cholars regarding this suggestion of a standing investment court. There are obvious merits from introducing a standing investment court as it will accord enhanced trust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Conflict of interest of the arbitrators can also be avoided more efficiently under the new scheme. The investment court may also be more susceptible to understanding the need to preserve legitimate policy space of sovereign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there are various legal problems and questions relating to this proposal. For instanc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an investment court is compatible with provisions of the ICSID Convention.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a standing court stays within the general parameter of an investment arbitration. In addition, to the extent the core problems of the ISDS proceedings lie in the fragmented system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unless this system itself is somehow amended as a result of introducing a multilateral regim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e introduction of the court system may not be able to address these problems. Any contribution, if any, should be minimal or marginal. If anything, the fragmentation phenomenon can become more acute with the introduction of bilateral investment courts from agreements to agreements. In considering introducing an investment court, all these related legal and practical issues should be contemplated at the same time. Apparently, the current proposal of the EU has not addressed these legal and practical issues in an in-depth manner. In any event, it is time for Korea to keep abreast with various reform proposal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ISDS proceedings.

#ICSID 협약 #TTIP #EU 투자협정 개선제안 #ICSID Conventio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투자법원 #투자중재 #ISDS proceeding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투자분쟁해결절차 #투자협정 #Investment Court #항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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