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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항항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8권 제1호(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47 - 180 (34page)
DOI
10.31930/JAS.2025.03.6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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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주변 수역에서의 해양법 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최초의「영해법」제정 및 의미를 다루었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 부상한 국제 영해 제도 변화에 주목하여, 박정희 정부의 영해 인식 정립과 대응 조치를 고찰했다. 미국과 소련은 영해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했으며, 이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영향을 미쳤다. 영해 문제에 관해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영해 인식을 형성하고 영해 정책을 마련했다. 1977년 박정희 정부의「영해법」 제정은 12해리 영해 제도의 수립과 제주 수역의 내수화를 의미했다. 아울러 ‘경제수역’ 설정의 유보는 정부가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의 균형을 모색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정희 정부 #해양 권리 #영해 제도 #'경제수역' 제도 #국제 해양법 협상 #Park Chung-hee government #Maritime rights #Territorial sea regime #'Economic zone' system #Negotiation of the Law of the Sea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12해리 영해 제도의 일반화와 정부의 영해 인식 정립
Ⅲ. 경제수역 제도의 표면화와 정부의 해양법 정책 제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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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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