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⑶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3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⑷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4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⑴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1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와 실무상의 문제

박성미

노동법률

2025 .01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가산수당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포함해야 하는지 - 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광수

노동법논총

2020 .12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대판 2013. 10. 11, 2012다12870 판례 평석

최파라

저스티스

2015 .06

통상임금 법리의 이원화(二元化) — 가산임금 외의 ‘다른 수당’ 산정시의 통상임금 법리 —

방강수

법학논총

2019 .01

도급제 임금에서의 통상임금 법리

방강수

노동법연구

2021 .09

[법알못 판례 읽기] “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손배액 산정 기준

민경진

한경BUSINESS

2024 .05

[Q&A] 운전기사 무사고 수당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질문에 고용부가 답하다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3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제한과 국가 · 공무원의 책임

정명현

법학연구

2015 .06

휴업수당의 법적 성질의 이중성

정명현

저스티스

2015 .04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43) 전동카트로 알아보는 취득세 : 골프장 카트는 면세 ‘NO’…기준이 뭘까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1

[근로조건]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계산에 관한 여러 쟁점

류지완

노동법률

2025 .02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인식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장진희

노동N이슈

2022 .09

[근로조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박성미

노동법률

2024 .12

[근로조건] 해외근무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은 적용될까?

신성환

노동법률

2025 .02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한인상

의정연구

2017 .01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요건

임상민

인권과 정의

2021 .12

[근로조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두 가지 관점

홍정모

노동법률

202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