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관점에서의 장애인 노동권 재검토

장윤선

doi:10.35174/JKCI.2025.03.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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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15 - 127 (13page)

DOI: 10.35174/JKCI.2025.03.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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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커뮤니티케어와 통합돌봄 측면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재검토하고,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권리 중심의 노동권 보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개인의 성취이자 국민경제 증대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노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남아있다. 특히 현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재활 패러다임에 국한되어 있어, 완전한 통합고용과 지속가능한 노동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장애인의 노동권과 고용 환경, 커뮤니티케어 개념과 해외 커뮤니티케어 체제 속 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고용정책 등을 고찰함으로써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장애인 노동권 개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장애인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가정책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형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모델에서 이들의 장애인의 노동권을 어떠한 개념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커뮤니티케어와 장애인 노동권을 재검토하고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체계 내에서의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노동권, 커뮤니티케어 개념 및 사례,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 장애인 노동권 및 고용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기반으로 한 기반한 경제적 자기돌봄의 수단으로서의 장애인 노동권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labor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s of community care and integrated care, and to discuss the protection of rights-based labor within the integrated care system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ost-capitalist societies, labor is both a key element of individual achievement and a driver of national economic growth.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recognizes labor rights as a fundamental right and duty of citizens. Howeve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face unequal access to labor rights. The current integrated community care policy in South Korea inadequately addresses labor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ten limiting the discussion to fragmented employment support or focusing on a rehabilitation paradigm. Consequently, it falls short of ensuring full inclusive employment and sustainable labor opportun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domestic labor rights and employment conditions for personswith disabilities, explores the concept of community care, and examines international employment policies aimed at promoting labor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community care systems. By doing so, it seeks to redefine labor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community care.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ntinuing integrated community care as a national policy and proposes how labor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a Korean community care model.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of labor rights, community care concepts and cases, and South Korea’s integrated community care polic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existing labor rights and employment policies for personswith disabilities. It also aims to reconceptualize labor rights as ameans of economic self-carewithin community-based sup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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