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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법경제학연구
2018 .12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노동법학
2016 .12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노동법학
2015 .12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0 .12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15 .12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법조
2015 .01
뉴스와 다큐, 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할까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언론중재
2020 .12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를 폐기하는 판례 변경의 소급효 제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이슈더하기] 노동법상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노동법률
2025 .02
[이슈더하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2025 .02
[보험 인사이트 ⑦] 보험사 의료자문 거부해도,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2020 .0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3 .06
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 :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434 판결
노동법학
2015 .06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노동법률
2025 .01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노동법학
2023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임금피크제 실시가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나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노동법학
202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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