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5 .03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18 .12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6 .12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12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20 .12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정현주

노동법학

2025 .03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정현수

법조

2015 .01

뉴스와 다큐, 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할까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0 .12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를 폐기하는 판례 변경의 소급효 제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최정은

노동법학

2025 .03

[이슈더하기] 노동법상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정봉수

노동법률

2025 .02

[이슈더하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장현진

노동법률

2025 .02

[보험 인사이트 ⑦] 보험사 의료자문 거부해도,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다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

2020 .0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3 .06

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 :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434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5 .06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이동희 ,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3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계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임금피크제 실시가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나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