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을 소재로

장응혁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9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

이종수

법학연구

2020 .0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Ⅳ):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탁희성 ,  임정호 ,  김슬기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정대용 ,  김기범 ,  권헌영 외 1명

법조

2016 .01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러시아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미지 ,  송영진

입법과 정책

2021 .12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문가 참여의 법적 성격 검토

장응혁

디지털포렌식연구

2021 .03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당사자 참여의 실제와 쟁점

이규봉

범죄수사학연구

2019 .12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 · 수색에서 참여권

조광훈

저스티스

2015 .12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과 참여권

최병각

형사법연구

2023 .03

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구조 —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모성준

법학연구

2017 .01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김한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12

의료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

김태훈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연구

2018 .12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최형석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연구

2017 .09

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이수용 ,  임규철

비교법연구

2018 .0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정대희 ,  이상미

형사정책연구

2015 .06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디지털증거 관련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 참여 및 수색방법 개선방안

배치헌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9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김환권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6

수사목적 클라우드(cloud) 압수수색의 현재와 미래 - 한국과 미국의 최근 판례·실무 비교를 중심으로

김면기 ,  김면기

형사법연구

2023 .0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탁희성 ,  이순옥 ,  박중욱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 .12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이세화

법학연구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