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소고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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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일

저널정보: 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5집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175 - 1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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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z ähnlich Verhält es sich mit dem Subsidiaritätsprinzip, das sich als Zuständigkeitsregel der gesellschaftlichen Ordnung bis weit in die vorchristlich Zeit verfolgen läβt. Aber seinen Namen und seiner besondere Aussprägung hat es erst in die neueren katholischen Soyialllehre erhalten, namentlich in der Enzyklika Quadragesimo anno Pius XI. von 1931, die in diesem Zusammenhang regelmäβig zitiert wird. Für die Prävention von dem Risiko des modernen Gesellschaft, wie insbesondere Umweltverschmutzung, wird die Rolle des Strafrechts groβer. Und das Vorfeld der Rechtsgüter macht sich geltend, damit man den Präventionszweck dieses Risikos erreicht. Für die Prävention von dem Risiko der modernen Gesellschaft, wie Umweltverschmutzung, zwar führt die Kontrolle durch das Strafrecht die kurzzeitige Effektivität, aber sie ist nicht richtige Methode, um das Risiko der modernen Gesellschaft zu prävenieren. Die Rechtsgüter für die Prävention von dem Risiko der modernen Gesellschaft werden durch die Vorfeldkriminalisierung fettleibig, dann es erscheint den Miβbrauch der staatlichen Straferechte. Also für die Erreichung von den dem unklaren Zweck, der die Protektion der Menschen von dem Risiko der modernen Gesellschaft ist, werden menscheliche Autonomie und Würde nicht nur eingegreift, sondern auch es wird keine Methode, um das Risiko der Umweltverschmutzung zu prävenieren. Ich den Inhalt des Subsidiaritätsprinzips im Strafrecht konkret. Also ich versuche, damit ich die Abstraktion des Rechtsgütersbegriffs auf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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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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