差別的 取扱의 規制에 관한 考察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과 판례상의 상대방에 따른 차별적 취급을 중심으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과 판례상의 상대방에 따른 차별적 취급을 중심으로

河憲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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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河憲註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89 - 3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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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 einer Diskriminierung versteht man die unterschiedliche Behandlung gleichartiger Sachverhalte. Die Auswirkungen einer derartigen Ungleichbehandlung von Unternehmen auf den Wettbewerb sind ambivalent; je nach den Umstanden konnen sie positive oder negative zu beurteilen sein. Lediglich Diskriminierungen, die von marktstarken Unternehmen ausgehen, stellen regelmassig eine Gefahr fur die Wettbewerbsordnung dar. Das ist grund, warum sich der Anwendungsbereich des Diskriminierungsverbots nach wie vor auf markstarke Unternehmen beschrankt. Sein Zweck deckt sich infolgedessen im wesentlichen mit dem des allgemeinen Behinderungsverbots des §19 (1) und (4) Nr. 1. Primares Ziel der Vorschrift ist somit die allseitige Offnung der Markte.
§20 (1) enthalt, genau besehen, zwei Verbote. Das erste ist das eigentliche Behinderungsverbot, durch das vornehmlich die Wettbewerber des marktstarken Unternehmens gegen Massnahmen des Behinderungswettbewerbs geschutzt werden sollen, wahrend das davon zu trennende Verbot unterschiedlicher Behandlung von Unternehmen in erster Linie den Schutz der Abnehmer und Lieferanten gegen die ungunstige Beeinflussung ihrer Marktchancen durch ihre Benachteiligung im Verhaltnis zu ihren Konkurrenten im Auge hat.
In der Praxis entwickelt sich infolgedessen §20 (1) und (2) unverkennbar in Richtung auf ein einheitliches, umfassend verstandenes Diskriminierungsverbot.

#차별적 취급 #시장 지배적 사업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한 경쟁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상대방에 따른 차별대가 #유효경쟁의 개연성 #unterschiedlich Behandlung #Marktbeherrschende Unternehmen #Preisspaltung #Missbrauch einer marktbeherrschenden Stellung #Wahrschein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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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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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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