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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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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1993.4
수록면
119 - 1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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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의 분단국가 수립과정을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해방정국에 우리 민족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대한 각 정치세력들의 대응논리 및 행동양식을 통해서 분단 국가수립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우선 한국민주당의 건국노선을 분석하고 있다.
건국(Nation Building)이 일제패망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 과제이기는 하였으나, 건국에 뒤따르는 제반조건들은 매우 황량했던 것이 해방정국의 실정이었다. 우선 한반도에 서로 다른 국가목표를 걸고 분할점령을 결정했던 미소 양국이 일본을 대신해 한 민족의 정치적 자주성을 억압하는 새로운 외세로 등장했고, 일제통치 과정에서 한반도 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농업 생산구조 및 토지제도가 왜곡됨으로써 시민사회의 경제적 동질성이 크게 손상되었고, 황민화 정책 등 일제 통치에 협력한 친일세력을 대량으로 양성함으로써 민족의 ‘우리집단의식’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외적으로는 미소 및 양군정에 대한 민족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토지문제 해결 및 친일세력 척결을 통한 민족동질성을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건국의 구체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이 글에서는 ① 한민당의 창당 및 초기정책의 골간을 이루었던 자중론과 임정봉대론, ②한민당이 여타 정치세력과 전개한 사회개혁 논쟁, ③단정수립에 관한 한민당의 정책 등을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자중론은 한민당의 외세의존적 현실주의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고 임정봉대론은 개량주의적 보수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 주며 이렇게 초기에 원형지어진 한민당의 건국노선은 토지문제ㆍ친일파 처리문제 등 사회개혁 노선에 있어서도 전혀 변함없이 자기방어적 보수성향 및 편향적 외세 의존의 성격을 보였으며, 결국 단정수립과정에 있어서도 외세에 의한 적대적 분단체제의 수립을 기꺼이 대행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해방정국의 대내외적 위기구조와 해방인식
Ⅲ. 한국민주당의 건국노선과 해방인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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