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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67 - 8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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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에서 인권관념의 형성기의 담론을 분석하여 전통 유교사상과 서구사상의 ‘중첩된 합의’와 ‘차이’를 드러내어 인권의 측면에서 전통 유교사상의 장점과 한계, 또는 ‘연속’과 ‘단절’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현대 한국의 인권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인권사상의 수용을 분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 서구 인권사상의 수용〈배경〉은 당시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동원’의 필요성과 함께 ‘문명의 보편성’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되었다. 그 수용〈과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의 문화적 자원(유교)에 근거하여 이해되거나 아니면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수용되었다. 그 〈내용〉은 ‘보편적’ 인권을 표방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제한되어, ‘개인권’이라기 보다 국가 내의 ‘시민권’차원으로 수용되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먼저 인권가치의 형성과 전파 및 수용과정을 근대국가현상의 관점에서 살펴본 다음, 인권의 정치사회적 실행이념으로서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 개념이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이 정치사회적으로 제한되는 사례로서 참정권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인권 #보편성과 특수성 #독립신문 #문명 #시민권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권사상 수용의 배경
Ⅲ. 인권의 이해
Ⅳ.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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