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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537 - 5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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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는 익명성, 빠른 전파성, 공간 초월성, 쉬운 접근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침해자의 특정이 곤란하고, 그 피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실공간에 있어서보다 더욱 커진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과 침해의 장을 제공하였고, 그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자임을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 책임과 의무를 과한다면,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ED,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관련 법률을 제정 내지 신설하고, 그 주된 내용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감시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각 서비스제공의 유형에 따라 일정요건 하에 그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입법 경향은 인터넷의 실질적인 주도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보다 안정적으로 해줌으로써 국가적 이익과 직결되는 인터넷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그 문제점도 적지 않고, 또한 기존의 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법원리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 기되며, 그 방향은 현실적인 인터넷환경과 인터넷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균형성의 추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 #민사책임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On-line Service Provider #Civil Liability #Internet #copyright infringing activity #defam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에서의 책임법리
Ⅲ. 현행 책임체계의 검토
Ⅳ.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향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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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침해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P2P 복제기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3. / 인터넷상 디지털콘텐츠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통 (2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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