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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최적화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유도하는 정치제도가 무엇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한국의 개헌 논의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리인문제, 거부권 행사자, 정치거래의 시장거래화라는 세 개념을 제시하고 이들을 헌법설계 논의에 적용시킨다. 바람직한 개헌은 첫째, 대리인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된 정당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둘째, 최적한 거부권행사자 수를 가진 체제를 설계하기위해 헌법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셋째, 정치거래의 시장거래화를 방지 하기 위해 정당 간의 지속적이고 선명한 정책대결을 유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제도적 처방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Ⅱ. 정치거래이론
Ⅲ. 정치제도 설계를 위한 세 가지 분석틀
Ⅳ. 정치거래이론의 적용: 한국에서의 개헌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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