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任員制度에 관한 商法 改正案의 問題點 檢討

정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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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쾌영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1卷第4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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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proposed amendment of Korean Commercial Code to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in 26th of September 2007. This proposed amendment contains a propos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separates the supervision functions and the management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enforce the supervision and vigilanc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the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authority to execute and administer the corporate policie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delegate to executive officers. In this proposed amendment all corporations can choos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Officers are selected and are removable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tatus and liability of executive officers are as similar to those of directors, and executive officers can hold concurrently a position of directors. But in small and closely-held corporation executive officer is not necessary, to the grand-scale corporation which capital is over two trillion won it is desirable to make one's duty to establish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Moreover, to enforce the supervision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corporate management in Korean corporation, it should be prohibited that executive officers hold concurrently a position of directors. And this proposed amendment apply the provision on the limitation of the directors' negligence liability correspondingly to the liability of executive officers, but executive officers and directors have many differences in authority and functions each other, this part should be eliminated.

#상법개정안 #집행임원제도 #이사회 #업무집행 #경영감독 #the proposed amendment of Korean Commercial Code #executive officer system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functions #supervision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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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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