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受理와 행정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인가?

이경운

행정법연구

2006 .05

爭議行爲의 刑法上 地位와 正當性의 限界

鄭鎭連 ,  曺圭太

노동법논총

1998 .09

인가론의 재검토

선정원

행정법연구

2003 .10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하태영

동아법학

2006 .06

人道的 干涉의 正當性에 관한 一考

金柄烈

국제법학회논총

2001 .08

근로자파견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유성재

노동법포럼

2017 .07

美國의 日本占領統治(1945~1952)와 日本의 韓國占領統治(1905~1910)의 比較硏究 : 正當性을 中心으로

韓相一

법정논총

1980 .02

정책금융과 공적자금특별관리법에 대한 고찰

김선광

한양법학

2009 .08

민법사례의 효율적 풀이를 위한 일 제언

안병하

강원법학

2011 .06

유럽헌법제정에 관한 논의

박진완

공법학연구

2005 .02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白泰昇

저스티스

1999 .03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장영수

고려법학

2010 .01

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행위의 “목적 지향성(Sinn-Intentionalität)”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 : 인지적 행위론을 위한 W. Kargl의 분석을 중심으로

손지영

형사정책연구

2010 .06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원형식

형사법연구

2009 .01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分析

엄동섭

서강법학

2003 .05

Neueste Entwicklungen der Rechtsprechung zur ärztlichen Sterbehilfe

Hans Lilie

동아법학

1996 .02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의 기본원칙 변화에 관한 연구

류길재 ,  민경배

공법학연구

2006 .11

사무관리 제도의 기능과 그 적용범위 -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를 중심으로 -

이병준

고려법학

2010 .01

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헌법적 고찰

표명환

공법학연구

20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