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고,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로 발효하여 인류최초의 상설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 국제 형사재판소는 재판소 판사 선출 등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거쳐 2003년 전반기부터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범한 개인을 관련 국가가 국내적으로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할 수 없을 때, 그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이다.
그러나, 미국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에 반대한 7개국가중 하나였다. 그 주요이유는 해외주둔 미군이 ICC에 의해 기소되고 처벌되는 경우 미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ICC에 대한 반대는 미국내외의 많은 비판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내의 많은 여론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주도하여 왔으며, ICC의 설립을 지지함으로써 계속하여 국제법의 지배(Rule of International Law)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관할대상범죄의 정의 및 범죄구성요건은 기존의 뉘른베르그 헌장 등 국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충실히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비준도 하였으며 곧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규정의 비준은 우리 헌법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범한 개인을 관련 국가가 국내적으로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할 수 없을 때, 그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이다.
그러나, 미국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에 반대한 7개국가중 하나였다. 그 주요이유는 해외주둔 미군이 ICC에 의해 기소되고 처벌되는 경우 미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ICC에 대한 반대는 미국내외의 많은 비판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내의 많은 여론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주도하여 왔으며, ICC의 설립을 지지함으로써 계속하여 국제법의 지배(Rule of International Law)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관할대상범죄의 정의 및 범죄구성요건은 기존의 뉘른베르그 헌장 등 국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충실히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비준도 하였으며 곧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규정의 비준은 우리 헌법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Ⅲ. 로마규정의 채택
Ⅳ.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Ⅵ.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Ⅶ.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침략범죄에 관한 최근 논의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2009 .06
-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2019 .06
-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국제법학회논총
1998 .12
-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정과정에서의 한국의 기여
서울국제법연구
2006 .12
-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현황 : 로마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001 .04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과 과제
동아법학
2008 .08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8조의 상급자책임
아주법학
2007 .01
-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저스티스
2015 .02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Universal Jurisdiction
국제법학회논총
2006 .04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 범죄로서의 침략범죄 - 개정조문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16 .01
-
개인의 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
인도법논총
2006 .09
-
독일과 한국의 로마규약 이행법률에 대한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
서울국제법연구
1996 .12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국내적 이행 - 현상과 과제
동아법학
2010 .02
-
국제형사법상 정범 개념의 우리나라 이행법률에의 적용가능성
법학연구
2019 .05
-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책임규명
국제법학회논총
2017 .03
-
국제범죄와 다국적 범죄의 개념 구분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2015 .01
-
국제형사법원에서 검찰관의 수사권 행사
외법논집
200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2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