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차용범

한국언론학보

2001 .03

법원과 언론의 공인 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이재진 ,  이창훈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10 .08

한국 공인 연구 30년 : 누가, 언제 ‘공인’에 대해 무엇을 연구했는가?

이승선

언론과법

2017 .04

‘공인’이란 누구인가?

이승선

언론과법

2020 .08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심석태

언론과법

2011 .12

명예훼손 법리상 대통령은 공인인가 : 공인 이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세 가지 판례 비평

김준호

저스티스

2017 .10

공인에 대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인식 연구

이재진 ,  진승현

언론과법

2018 .04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11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이효성

저널리즘 비평

1999 .09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이승선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7 .06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김남희

언론과법

2011 .12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정난

인권과 정의

2017 .01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 민형사상 면책 구조에 관한 판례 이론의 분석

김준호

동북아법연구

2015 .01

한국과 중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진 ,  이정기

언론과법

2011 .12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ㆍ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이재진

한국방송학보

2004 .09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韓渭洙

저스티스

2002 .10

공인 보도 명예훼손소송 판례

李載景 ,  林柔珍

관훈저널

1999 .06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공직자를 제외한 공적 인물에 한정하여

권태상

비교사법

201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