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홈스쿨링과 공익심사

鄭淳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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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淳元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19卷第1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39 - 2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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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으로서 홈스쿨링을 도입하겠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현재 약 1,000여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홈스쿨링을 도입한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법리에 근거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홈스쿨링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이 사례나 이론에 있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학계의 주장들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홈스쿨링은 부모의 양육권이라는 자유권(사익)과 교육이라는 국가의 공익이 충돌하는 문제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심사가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공익심사라는 법리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한 홈스쿨링과주의 규제의 정당성을 검토하는데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법리의 근저에는 교육선택권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데, 교육선택권이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에 대한 선택권이 아니라 공립학교, 사립학교와 그 외 다른 형태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최소한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교육받을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우리의 헌법과 교육법 해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향후 홈스쿨링 관련 입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Our country have about 1,000 Family introduce homeschooling, but we have very ambiguous legal system is apply for homeschooling. And state declare the education policy that is introduce homeschooling for the diversity certification of scholarship in 2007. Why and How do state that?
This research is for examine What is legal-base and legal theory on the homeschooling? and what problem will be happen to introduce Homeschooling in korea compulsory education law?
Usually, Homeschooling is performed in U.S.A, EU. and many country, but it is popular to U.S.A and many family introduce to home education method because of religion belief, and distrust the school unsafe environment, and philosophy and personnel reason, and that a many lawsuit and judical decisions, so I only study to this nation.
Homeschooling is the right to parent to educating and upbringing their children in 14th amendment of due process clause, and Some Parent assert this home education right in free exercise clause 1st amendment. State have the compelling interest to education in two-fold : politic and economic, so state and school superintedant want to regulate homeschooling to require a few means for the name of state compelling interest.
This parents liberty conflicts with the state compelling interest, and America Supreme court asserted that this case is need to strict scrutinize, so called, compelling interest test. So, the state prove to the legitimate regulation override with the religious belief of home educator. If it is not prove to that regulation is essential and necessary, and no alternative way and that is the least restritive means, parent rights is protected.
Finally, Homeschooling is based on the right to choice public School or non-public school, and children is protected to give a sufficient chance to education under constitution, this is right to education and choice school.

#홈스쿨링(Homeschooling) #부모의 양육권(right to parents) #공익심사(compelling interest test) #종교의 자유(right to religion) #학교선택권(right to choice school) #적법절차(due proces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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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jamin G. Kemble / 2005 / My parents, My Sensei : Compulaory Education and a Homeschooling Alternative in Japan / Tex. Int'l L. J 40 : 335 ~

2. [기타자료] - Brian D. Ray / 2006 / Research Facts on HomeSchooling, 『Facts on? Homeschooling』

3. [단행본] - Christina Sim Keddie / 2006 / Homeschoolers and Public School Facilities : Proposals for providing fairer access / 10 N.Y.U. J. Legis. & Pub. Pol'y : 611 ~ 613

4. [단행본] - Christopher J. Klicka / 2002 / The Right to Home School -A Guide to the Law on Parent's Right in Education- / Carolina Academic Press

5. [기타자료] - David B. Dibble / 2005 / Parental rights movement on Utah's Capitol hill should not make gains at the expense of the state's children, 2005 B.Y.U. Educ. & L.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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