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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중국?일본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적격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방법은 주로 판례분석이다. 중국 제도의 검토는 행정소송법의 시행초기 단계이어서 “행정입법에 대하여 초기의 행정소송제도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하는 연혁적 의의가 있다. 한국은 나름대로의 경험, 특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행정입법심사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제 새로운 행정소송 모델을 준비 중에 있다. 일본은 2004.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하여 당사자 소송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때 3국의 행정입법 심사에 대한 비교는 서로의 위치를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서로 시사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행정입법 심사를 획기적인 계기로 인정하고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것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심사구조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도 이러한 단계에 까지 이르러야 하고, 행정소송법의 개정 없이도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이를 명확히 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에서의 추상적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의 구별은 개별성ㆍ구체성을 징표로 행정행위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과 일본의 이론과 동일하다고 본다. 일본의 구체적 사례에서는 한국과 입론을 달리하는 점을 주목하며, 당사자 소송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목차
Ⅰ. 서
Ⅱ. 한국에서의 행정입법 대상 적격
Ⅲ. 중국에서의 행정입법 대상 적격
Ⅳ. 일본에서의 행정입법 대상 적격
Ⅴ. 결론-3국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 적격 비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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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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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각하〕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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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4.29 재무부령 제1432호) 제58조 제1항이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 제5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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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13 전원재판부
가.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 법률시행규칙(法律施行規則) 제8조 제1항의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별표 3]에 수록되어 있는 2. 개별기준의 마. 노래연습장 (1)의 (다)부분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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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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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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