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처분규정의 구조

유진식

한양법학

1998 .12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 양상

이재훈

공법학연구

2018 .1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와 신뢰보호

박재윤

행정법연구

2019 .11

행정절차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金世圭

동아법학

1995 .02

우리나라의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

신봉기

공법학연구

2006 .11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김성규

외법논집

2008 .01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와 시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을 참조하여-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0 .01

유비쿼터스 정부에서의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정극원 ,  정성범

공법학연구

2006 .08

독일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의 개정과 공사협력의 입법논의

이상해

법학연구

2004 .12

민법개정과 착오법리

지원림

재산법연구

2009 .01

行政訴訟法 12조 後段의 意味와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繼續確認訴訟 - 大法院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全員合議體判決에 대한 評釋

鄭夏重

저스티스

2008 .10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관련된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을 중심으로

정영철

공법학연구

2015 .05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5 .05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원

형사법연구

2011 .01

社會保險受給權의 財産權的 保護에 關한 硏究 : 獨逸의 判例를 中心으로

黃成翼

행정법연구

2007 .05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