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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0
- 수록면
-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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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현대는 이주민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민족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 헌법체계에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정되는 가운데 이른바 ‘국민의 권리’ 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민족의 중심으로 한 국민의 개념의 확장가능성 및 사회권 등의 인권화 가능성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및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대화라는 관점에서 사회권영역에서도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 의 현안이 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헌법적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세계화와 이주민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국인
Ⅱ. 국민개념의 변용과 시민권 정책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
Ⅳ. ‘인간적 권리’와 ‘국민적 권리’ 로 나누어지는 기본권 분류에 의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차별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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