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고찰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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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9卷第2號通卷第60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71 - 1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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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사항들의 금액이 회사내에 유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결정해 주는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이때 사외로 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선행적 절차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라는 형태로 외부에 표시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내용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원천징수고지처분에 이르기 전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단 논란을 일단락지었지만 여전히 법리상 문제가 있다. 그런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의 의제, 지급의 의제 등의 효과를 부여하여 다른 세법의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있어서 많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처분성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법적 성질, 절차와 취소ㆍ철회, 처분성이 인정된 뒤의 후속절차와의 관계, 그 밖의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서 결론으로 이의 시정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In the course of adjus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terprise accounting and the tax accounting, we judged whether the amount in adjustment matters is reserved within the company or if not so whether it is flowed out of the company, and then performed the disposition of income which clearly decides the belongings of that amount.
At this times, it is general which the income tax is additionally imposed through the withholding way as well as the corporation tax is levied upon the part which belongs to the Individual after being our of the company and also as its precedent procedures, the form of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is indicated outward and then its contents make notified to the withholding obligator.
In case the Tax Withholding Liability happens upon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we express sympathy with which we must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any objection upon it, before it is reached to the disposition of Withholding No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 & power of withholding obligator, but there is the opposing view on its concrete ways.
Recent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its disposition on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nd so makes the appeal to be filed, and thus the censure is concluded, bur there is still the juridical problems.
Then,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is not only the simple action of notification and causes the complicated legal problems in the harmony interpretation with the regulation of other tax law, giving the effect of presume for payable period and payment.
So,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meaning, legal matter, procedures & cancellation and repeal of Notification on the change on Income, relationship with the procedures succeeding after its disposition is acknowledged, and other problems related, on the assumption of its disposition, and moreover to note its corrected points as the conclusion.

#세무조정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납부의무 #의제소득 #조리상경정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Secondary Income Adjustment #the Disposition of Incom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Notice of change in Income amount, the Alterration of Income Amount Notice) #Tax Withholding liability at Source #Presumed Income #Secondary Income Adjustment #Refund claim for unjust enrichment

Ⅰ. 서언
Ⅱ.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Ⅲ.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Ⅳ.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 및 취소ㆍ철회
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과
Ⅵ.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후속절차와의 관계
Ⅶ.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그 밖의 문제점
Ⅷ. 결어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석규 / 2007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 판례연구 1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석훈 / 2006 /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 조세법연구 12 (2) : 86 ~ 128

3. [기타자료] - 김재광 / 2005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항고소송대상으로서의 처분성에 관하여 / 국세월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원 / 1991 /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전심절차 / 판례연구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호 / 2005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가능성에 대한 고찰 / 조세연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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