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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고 그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세법 규정에 대한 올바른 법리해석에 의할 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ㆍ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확정시기만이 징수절차상 필요에 의해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시로 연기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원천징수의무를 성립ㆍ확정시키는 어떠한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금을 일단 납부한 납세자로서는 소득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구제방법이고 기존에 확립된 판례나 법리상으로도 이를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인되고 항고소송에 의해서만 이를 다툴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실질적으로 부과처분에 유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종래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규정들의 위헌요소가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례 변경은 이론적으로나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 있어서나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변경된 판례에 의해 향후 초래될 문제에 대해서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등의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Ⅲ.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Ⅳ. 대법원판례 변경에 따른 후속 문제 해결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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