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진흥을 위한 공법적 과제

김남철

법학연구

2005 .12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결정 : 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정병호

저스티스

2006 .06

외국 판결의 집행 : 집행판결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무상

법학연구

2012 .07

상속등기의 기본구조

양형우

홍익법학

2008 .0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제한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위계찬

비교사법

2016 .08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인 과제

최우정

공법학연구

2006 .12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김병선

일감법학

2016 .01

정당화 사유의 법철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조적 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김학태

외법논집

2011 .01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류부곤

형사법연구

2009 .01

인터넷 경매에서 공서양속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의 추정에 관한 연구

박신욱

홍익법학

2013 .01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과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 :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결정

남복현

공법학연구

2013 .02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장영수

고려법학

2010 .01

[판례평석]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결정과 형량통제 : 대법원 2013. 11. 23. 선고 2010추73판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복현

공법학연구

2014 .11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 대법원 2008.2.28.선고 2007다77446 판결 -

양형우

홍익법학

2009 .01

경찰 신원확인조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성홍재

경찰학연구

20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