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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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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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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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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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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의료방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 ―독일의 정자공여자등록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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