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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 person who committed a crime in mistake of law shall not be punishable only when his mistake is based on reasonable grounds. Mistake of law is recognized when a doer commits a crime without the awareness of his act's illegality. Here it is proper that the illegality in Article 16 should be understood as a viol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mistake of law in Article 16 includes ignorance of law. It is supported by legislator's intentions.
And reasonable grounds in Article 16 mean that a doer had not a possibility of avoidance of falling into mistake of law. Criterion of reasonable grounds is equal to that of negligence.
Lastly, ‘a person … shall not be punishable’ in Article 16 means that he is not guilty.
And reasonable grounds in Article 16 mean that a doer had not a possibility of avoidance of falling into mistake of law. Criterion of reasonable grounds is equal to that of negligence.
Lastly, ‘a person … shall not be punishable’ in Article 16 means that he is not guilty.
목차
Ⅰ. 머리말
Ⅱ. 법률의 착오의 요건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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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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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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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저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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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가.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동법의 기타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동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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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인데, 위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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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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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1]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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